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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지방 균형발전·저출산 해결 핵심"

윤 대통령, 교육·문화분야 국민보고회서 강조

  • 웹출고시간2023.01.05 17:52:03
  • 최종수정2023.01.05 17:52:03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인 5일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K-콘텐츠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도 지방에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 보고를 받는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어떤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어떤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가 없다"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용역이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만 이런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 영향을 직관적으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도 강조했다.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정책방향 보고에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교육문화 현장 일선에 있는 관계자까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개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교 교사,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고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작사,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업계 등 K-컬처 업계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등 4대 교육개혁 분야별 핵심 정책들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맞춤 교육개혁에서는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방안 △가정맞춤 교육개혁을 위해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에게 에듀케어(Educare)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지역맞춤 교육개혁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로 지역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에서는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비전을 담아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로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 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벤처 육성, 역대 최대 7천900억 원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소외됨 없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균등히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도 제시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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