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 대비 태세 부족…드론 부대 창설 앞당길 것"

北 무인기 도발 관련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 지적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예산 대폭 수정…매우 유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의 전날 기습 도발에 대해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2023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최근 계속된 한파와 폭설에 대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