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복원해야

［충북일보］ 지자체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지역화폐 할인율 10% 가운데 4%를 국비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을 두고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제천시는 내년부터 제천지역화폐 '모아' 할인율을 6%로 조정한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결정이다. 이 할인율은 국회 합의로 국비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운영된다. 제천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된 후 1차 추경을 거쳐 예산과 할인율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월 개인구매 한도 3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옥천군은 19일부터 31일까지 기존 향수OK카드 인센티브 10%에 소비촉진지원금 5%를 더해 총 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인 월 100만원 한도다. 청주시는 지역화폐의 충전한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인센티브 혜택은 10%로 기존과 같다. 다른 지자체들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들의 10% 인센티브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도비 10억 원만 편성했다. 올해는 69억 원이었다.

충북지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발행·유통하는 지역화폐 사용액은 1조9천억 원대에 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충북도내 지자체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청주사랑상품권 등 충북 지역화폐 11종 가맹점은 8만3천419곳이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사용액은 1조9천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첫해인 2018년 19억 원이다. 그 후 2019년 46억 원, 2020년 3천468억 원, 지난해 8천275억 원, 올해 8월 기준 7천722억 원으로 증가했다. 충북도내에서 2019~2022년 인센티브 할인과 운영비 등으로 지원된 예산은 모두 2천470억 원(국비 963억 원·지방비 1천507억 원)이다. 하지만 도내 시·군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6천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급기야 국비 지원 중단이 지역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화폐 사업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다. 역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재화다. 지역화폐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개 10% 할인해 판다. 소비자가 10만 원 권 지역화폐를 9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중소상공인과 주민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전액 삭감 예산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 영역인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약하다고 했다. 여기에 부정 유통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의견은 옳지 않다. 하나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일이다. 지역화폐는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 지자체 등에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지방과 전국 중소도시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지역 살리기 차원이 아니다. 쓰러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소멸과 지역불균형발전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국가적 차원의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소멸 위기 탈출 방안 중 하나란 걸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