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경제 재도약 핵심 키 '수출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추경호 부총리 발제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워"
주력산업·신성장 등 수출 동력 발굴·지원 방안 논의

［충북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key)"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기구들의 세계 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역설했다.

다만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사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전 방위산업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한류 열풍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 콘텐츠산업 △신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육성방안으로는 '반도체분야 1조 원 이상 재정 지원', '한국형 원전 최초 유럽 진출 추진',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 원으로 확대', '1주택자 LTV, 50%로 완화', '3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 근로제 2년 연장',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원 결성', '호텔 등 외국인 고용 쿼터 규제완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는 80분간 생중계됐으며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됐던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