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성비위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충북일보］ 충북교육계에서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성 비위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다. 비위 유형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다양하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드나든 마사지업소에서 압수한 매출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 등 직원 2명이 부하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실장(6급) B씨에게 정직 3개월, 7급 C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에는 청주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6급 직원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6월에는 직원 D(7급)씨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성비위 건수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됐다. 적발된 21명 가운데 5명은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됐다. 나머지는 1명 강등, 4명 정직, 1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7명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계에서 성 비위 문제가 불거진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잊을 만 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 사이 교육계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돼 갔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두고 일반 시민들과 공직 사회의 온도차는 상당하다. 솜방망이 처벌과 적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맞서곤 했다. 시민들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중징계를 원했다. 해임이나 파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공무원들은 다르다. 제 식구 감싸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파렴치 행위를 계속하게 만든 셈이다. 도교육청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신뢰도는 지금 바닥까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벌은 늘 솜방망이였다. 앞서 밝힌 대로 최근 5년간 도교육청에서 성 비위와 관련돼 내린 해임이나 파면은 그리 많지 않다. 교육계는 사회의 모범집단이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 철저한 복무관리와 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계에 만연한 성 비위 추태를 퇴출시킬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도 잇따르는 성비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 교육계의 성관련 비위가 근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육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는 스승의 도를 보이고 사회적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다. 성 비위나 저지른다면 존경은커녕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교권도 바로 세울 수 없다.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 하나다. 성비위 당사자가 교육공무원이란 사실 때문이다. 시민들이 교육계에 거는 사회적 기대는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다. 충북 교육계는 더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남녀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 누구든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을 관행이나 문화라고 눈감아선 안 된다. 미투에 위드 유(with you, 당신과 함께)로 동참해야 한다. 그게 보편적 성평등의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충북 교육계의 잇단 성비위 사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낯 뜨거운 성비위 행위는 교사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의 수준을 말해준다.

다시 한 번 더 충북 교육계에 각성을 촉구한다.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다. 일부 교원들의 일탈이 교육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꾸만 계속되는 일탈을 막아야 한다. 교육계의 성비위 행위는 결코 작은 일탈이 아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다. 일벌백계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