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계획 변경도 무신불립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최대 현안인 신청사 건립 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본관동은 철거로 결정됐다. 민선 7기 때 결정이 민선 8기에서 뒤집힌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앞서 청주시는 구청사 본관 철거와 규모 변경 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 충북도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향후 2개월 내 타당성재조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6개월간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재공모 절차를 이어간다. 재공모는 종전의 국제공모 방식이 아닌 국내공모로 진행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6만3천㎡, 주차면 800대 10~15층 내외다. 용도별 규모는 △본청 2만2천400㎡(본청 2만200㎡, 3개 본부 2천200㎡) △시의회 4천800㎡ △주민편의 및 기타 7천800㎡ △주차장 2만8천㎡다. 예산은 당초 2천750억 원에서 3천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준공 시기는 2025년 10월에서 2028년 11월로 변경된다. 설계를 다시 할 경우 완공 시기가 3년 이상 지연되기 때문이다. 재공모 비용은 110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축비용은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당초 2천750억 원에서 3천2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본관동은 철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본관동은 1965년 3층으로 건립된 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청주시가 새롭게 구상하는 신청사 계획은 '시청사건립TF팀'이 주도하고 있다. 방향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아쉽다. 정책이나 결정을 바꿀 때 의견 수렴 과정은 필수다. 그런데 시민여론 반영이 생략됐다. 물론 TF팀이 어련히 알아서 잘 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시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들었으면 더 좋을 뻔 했다. 정책이나 결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바뀔 때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왜, 무슨 판단이 잘못됐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사과도 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과 설득 없이 내 의견대로 밀어붙이는 건 독선이다. 독선은 또다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주시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한 번 내린 결정이나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설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시민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묻길 요구한 이유는 여기 있다.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은 정책은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일쑤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그래서는 안 된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청주시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7년째 지지부진하다. 그동안 본관 존치와 철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청주시가 본관 철거를 결정했다. 앞서 밝힌 대로 공정이 바뀌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무조건 본관 철거만 강조할 게 아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사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청사를 건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알려야 한다. 본관은 신청사 건립 논의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존치가 결정된 후에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 지로 시끄러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철거 쪽으로 기울어졌다. 하지만 본관 존치 의견도 여전하다. 싫든 좋든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대로 가서 좋을 게 없다. 신청사는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사람들이 일할 공간이다. 갈등과 분쟁의 장소가 돼선 안 된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본관 존치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 게다가 착공 시기도 이미 늦어졌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금도 찬반양론이다.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시민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그렇게 다시 끼워야 한다.

방법은 여론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다. 늦을수록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천천히 서둘러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정치가든 행정가든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