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사태에 "국민 이익 위해 필요한 대응해야"

출근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질문에 답변
"민간기업이나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일부에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