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 계속돼야

［충북일보］ 충북도내 시·군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6천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급기야 국비 지원 중단이 지역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화폐 사업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준다. 주민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됐다.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할인액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도 본예산 6천50억 원을 포함한 8천50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 충북은 올해 278억8천만 원(정부 추경 59억 원 포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충북도내 전체 발행액 5천495억 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행돼 유통된 지역화폐 사용액은 2조 원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화폐 사용액은 1조 9천530억 원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인센티브 할인과 운영비 등으로 도내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은 국비 등을 합쳐 2천470억 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역화폐 예산 편성 계획이 없어 지역화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화폐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덕에 지역민들의 소득이 지역 밖으로 새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지역수익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된 셈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문제까지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지역화폐는 전국 232개 지자체 시민들의 참여로 연간 20조 원 이상의 소비를 이끌었다.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에 단비였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은 단순했다. 지역화폐를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제대로 된 연구 분석도 없이 결정했다. 지역화폐를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돼 나타나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로 규정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를 코로나 국면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의 근거들은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이 처한 국가 차원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빈곤을 반증할 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지역경제 침체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 추세다. 지역화폐가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통합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됐다. 국고 지원 없이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 지원예산 중단은 지역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역소멸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지역화폐 지원은 전국 각지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나라의 존망이 달린 지역소멸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산이다. 지역화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시킨다.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이 바람직하다. 지원중단이 불가피하다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라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 시기다. 한 곳이 무너지면 여러 곳이 무너지는 도미도 현상이 우려된다. 지역화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