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거는 기대 크다

［충북일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적극적이다.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2회 협력회의가 열렸다. 새 정부와 지자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단체장(대리), 관계부처 장관 등 30명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의 발언 시간도 3분씩 가졌다. 한 총리 제안으로 추가 발언도 했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협력회의에선 발언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됐다. 그 바람에 '이런 회의를 왜 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협력회의에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과 법령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제정 추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의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출범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 수장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지방 4대 협의체가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중앙과 지방 안건 모두를 행안부에 설치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4대 협의체가 합의해 지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해 안건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별 특별전담조직도 구성한다. 지방지원단과 함께 중·장기 과제에 대해 합동으로 안건을 깊이 있게 논의해 상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1회 회의에서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실무협의회 기능도 보강한다. 안건관리 현황을 협력회의에 필수적으로 보고해 지방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운영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과 부처 장관도 참석한다. 주요 지역 현안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 시·도지사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도모한다. 하지만 결과 도출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일쑤다. 협력회의가 활성화하면 지자체는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열리기 때문에 요청과 답변의 순환이 빠르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번 협력회의 자리를 적절히 이용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서 윤 대통령에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발전축이 형성됐지만, 여기서 제외된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으로부터 홀대받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교통이 단절돼 인접 지역과 함께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댐 용수공급량 재조정과 청주국제공항 민항기 활주로 증설도 요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와 순회 개최는 정부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다. 마침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설치된다. 정부의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고 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 뜻을 이루려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지방시대는 결코 말만해서 오지 않는다.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한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방 스스로 개발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협력회의의 본질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협력회의가 지방정책 개발은 물론 국정운영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