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보호 법안 추진"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저임금에 '임금 지불능력' 추가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0일 코로나19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면서 회복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상승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시간 이상 안정적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초래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엄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감염병에 따른 피해, 물가상승률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