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정부, 조건부 지원은 없다"

17일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충북경실련등 시민사회단체등이 청주국제공항 매각 철회를 주장하고있다.

ⓒ 김태훈 기자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결정과 관련해 당초 기대됐던 정부의 활주로 확장, 교통망 확충등의 조건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17일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청주국제공항 매각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충북경실련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지원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기업에 실체도 불분명한 공항주변개발권, 자유운수권, 공항시설확장(활주로, 계류장, 화물청사증축등), 정부보조금지원등을 운운하며 밀어붙이기식 정부정책을 추진한것은 큰 모순"으로 "충북도도 정부의 막연한 지원책을 믿고 공항매각을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무조건적인 정부동조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어 "청주국제공항 매각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계획 발표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짜맞추기식 정부 선진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힐난했다.

또 "정부가 민영화된 외국공항의 사례를 들며 민영화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영국 히드로공항은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면세점 시설, 수하물 처리과정등 공항서비스 질이 떨어졌고 인도 뭄바이공항의 경우 민영화이후 적자운영 및 여객증가율 감소등 효율성과 경쟁력이 모두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미국공항의 경우도 최근들어 항공교통의 증가에 대응하고 공항의 흑자운영을 위한 공항의 민영화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항공청은 민영화를 거절하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공항은 과도한 수익추구와 시설개선 투자소홀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민영화는 공항이용료 대폭인상, 서비스 질 저하, 민간업자의 지나친 이익추구등으로 항공사의 취항거부나 공항이용객 감소가 우려된다"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공항활성화는 더욱 더 멀어지고 충청권공항 이용객의 이용료 부담만 늘어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