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농민 구제에도 힘써야

［충북일보］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위드 코로나 단계다. 물론 지역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충북만 해도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급격하게 추락한 농민 구제에 대한 신 구상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달부터 3단계(단계별 6주 예정)에 걸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1단계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았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유흥 및 실내체육시설 등엔 여전히 약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른바 '백신 패스' 적용이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4일부터 모든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상황은 좀 다르다. 위드 코로나를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완벽한 로드맵을 세우긴 어렵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 그래야 정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공포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의 주기적 유행병이 될 수 있다. 접종자는 감염되더라도 경증에 그칠 확률이 높다. 과도한 공포 대신 희망을 갖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다. 그 중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다. 농촌에서 생업을 잇는 농민들은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의 지역축제가 사라진 게 가장 큰 타격이었다. 지역특산물과 농산물의 판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량 납품처였던 학교 급식의 계약 취소는 날벼락이었다. 급기야 전국 농수특산물의 판매율은 최저가로 떨어졌다. 충북에선 갑작스런 추위로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생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확 포기 농가가 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돼도 모든 게 금방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농민들은 물론 지자체마다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절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상황에선 가장 필요한 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다. 정부와 충북도 등 지자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오프라인 지역축제 개최와 더불어 농수축산물 온라인 마케팅과 홍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그게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이다. 새판을 짜는 일이다. 그래야 변화하는 시대에 농민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충북도는 5개 본부, 13개 반으로 '충청북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과 부단장은 이시종 지사와 서승우 행정부지사가 맡았다. 일상회복에 들어갈 구체적 계획이다. 추진단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상황 관리,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지원본부는 반별 시책 발굴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시·군 추진단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경제민생본부는 기업소상공인지원반과 고용노동지원반, 농업지원반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과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사회문화본부는 사회·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분야의 회복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도민 심리·문화적 치유 방안 마련, 교통안전·관리 지원, 교육 결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자치안전본부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비대면 공공·행정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도 담당한다. 방역의료본부는 생활방역반과 재난관리반, 식품안전반으로 구성됐다.

충북도의 신속한 대응은 당연하다. 하지만 농민 피해 구제에 대한 방안이 미흡해 보인다. 충북도는 농민들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민들이 정부와 충북도의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거는 기대는 아주 크다. 예기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 사정에 맞는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과 관련된 대책을 단계별로 찾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