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려면 현금 지출 늘려야

합계출산율 2019년 기준 0.92명 …충북도 올해 1명 미만 예상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 확충에 쏠린 예산 전환 필요"

［충북일보］ 한국사회가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현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출생아 수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을 높이는 고령화를 부채질하는 요소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해마다 감소해왔다.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36명 △2017년 1.23명 △2018년 1.17명 △2019년 1.0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는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천906명 △2017년 1만1천524명 △2018년 1만843명 △2019년 9천362명으로 지난해 1만 명 선이 붕괴됐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는 3천100명으로 지난해 1~4월(3천340명)보다는 6.9%(230명), 2018년 1~4월(3천819명)보다는 18.8%p(719명) 차이가 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 원으로 시작해 2012년 11조 원, 2016년 21조4천억 원, 2019년 32조4천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을 뿐 아니라 서비스 확충에 쏠려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지표로 보는 이슈(157호)' 보고서에서 2015년 OECD 주요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현금 지출이 과소한 상태에서 서비스 지출이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51%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13%로 주요국의 1/3 이하였다.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39%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