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시·군별 택시 자율감차 실적차 보여

3차 택시총량제 따라 충북 택시 1천11대 감차 대상
감차대수 많은 청주·충주서 자율감차 진행 안 돼
업계 "국비 보상가 증액·업계 자발적 참여 필요"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택시총량제에 따른 충북지역 택시 자율감차 실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감차대수가 적은 군지역에선 감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반면, 일부 시지역에선 감차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다.

11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기준 충북지역 택시 7천2대 가운데 1천11대(14.4%)가 감차 대상으로 조사됐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지역별 택시 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천147대 중 463대로 감차대수가 가장 많았고 △충주 1천60대 중 212대 △제천 703대 중 119대 △음성 200대 중 40대 △옥천 160대 중 32대 △영동 146대 중 30대 △진천 158대 중 28대 △증평 131대 중 27대 △단양 124대 중 25대 △보은 120대 중 24대 △괴산 53대 중 11대 순이었다.

하지만 3차 택시총량제가 시행된 지난 2015년 이후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 등 6개 지역에서만 자율감차가 이뤄졌다.

이들 지역의 감차 목표 달성률은 △2015년 120%(5대 중 6대) △2016년 85.7%(35대 중 30대) △2017년 80%(55대 중 44대) △2018년 90%(30대 중 27대) △2019년 8월 말 61.1%(36대 중 22대)로 양호한 실적을 냈다.

특히 보은은 지난 2017년 택시 28대를 줄여 일찌감치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정작 택시 감차대수가 많은 청주와 충주에선 자율감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음성과 진천, 괴산도 같은 상황이지만 음성과 진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현재 적정 택시총량 규모와 실제 택시 면허대수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다.

또한 괴산의 경우 택시업계에서 감차를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청주와 충주에서는 택시 감차요구가 크지만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감차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감차 대수 및 비율, 보상가를 놓고 지자체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커 지자체·시민단체·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감차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택시 감차보상가는 대당 1천300만(국비 390만 원+시·군비 910만 원)으로,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가량에 달하는 개인·법인택시 보상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인센티브(올해 기준 대당 1천500만 원)를 더한다 해도 부족분이 커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적정 택시 감차 대수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감차 비율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내 택시업계 관계자는 "적정 택시 감차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재정 부담과 택시업계 내부 갈등이 크다"며 "국비 보상가 증액과 국토부 인센티브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등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