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학생 배려없는 교육부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 계획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지역 '비수도권' 제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가량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 계획'이 비수도권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5일 논평을 내 "교육부가 내놓은 지원 계획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교육부가 지방 이양 차원에서 올해 1월 기점으로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내실화 방안'을 폐지하고 불과 몇 개월 지나 이름만 조금 바꿔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 계획'을 내놨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용 가능한 면허시험장은 서울 2곳과 경기 3곳에 불과해 이들 지역 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도봉·서부, 경기 용인·안산·의정부 면허시험장만 가능하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운전면허 취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의당은 "오는 11월 30일까지 17일 동안 문체부 펜션 관리와 경찰청 순찰 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12월이 빠져 있다"며 "겨울방학 이전의 같은 공백기인데, 이 시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