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체액 '눈덩이'

충북, 지난해 309억원 미지급
1년 새 약 두배 증가
추경 정확성 제고 필요

의료급여 지급 흐름도.

［충북일보］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돼대 정부의 의료급여 연체액이 '역대 최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은 지난해 309억 원의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 의원이 공개한 의료급여 미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8천695억 원(지방비 포함)의 의료급여가 연체됐다. 이는 2017년 4천386억 원과 비교해 약 두 배(98%) 증가한 것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2010년 107억 원, 2011년 250억 원, 2012년 159억 원, 2013년 17억 원, 2014년 3억 원, 2015년 0원, 2016년 111억 원, 2017년 151억 원, 2018년 309억 원이 각각 연체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천385억 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천486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천385억 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 원을 투입하는 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