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비상

시의회 건설위,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소일거리 인기… 반발 예상
예술의전당 夜 경관 사업비도
19일 예결위서 재심사 예정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의 쏠쏠한 용돈 벌이 수단을 단칼에 날려버린 시의회가 반발여론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시건설위는 김용규(민주당·바선거구) 위원장과 홍성각(한국당·바선거구) 부위원장, 김성택(민주당·가선거구)·김현기(한국당·아선거구)·박노학(한국당·자선거구)·박완희(민주당·마선거구)·변종오(민주당·카선거구)·한병수(민주당·가선거구)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에서 도시건설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자 보복성 차원에서 이를 삭감했다는 해석도 있다.

예산 삭감 부분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차질을 빚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벽보 또는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살포한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제출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등을 제외한 65세 이상 일반 노인이다.

노인들이 직접 수거한 불법 광고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현재 도내에서 청주시를 비롯해 5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미관을 살리고, 지역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할 수 있어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6억5천만 원의 수거보상비를 편성했다. 이 중 사업비 절반은 지난 6월 모두 집행할 정도로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지역 노인회 등 관련 단체에서 반발, 시의회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도 보인다.

도시건설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청주예술의전당 야간 경관 개선 사업비 7억여 원도 모두 날려버렸다.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직구특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을 명소화, 명물로 만들려는 사업을 시의원들은 단순 예산낭비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 삭감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4차)에서 다시 심사받는다.

예결위 위원들이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삭감 예산을 전액 살려낼지는 이때 가려지게 된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