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유치원 폐원 이어지나

유치원 2곳 교육청에 폐원 신청
원아모집 중단시 시정조치뿐
'처음학교로' 운영 4곳 불과

내년 2월 말 폐원 예정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한 사립유치원.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논란이 일면서 충북도내 사립유치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0일 현재 충북도교육청에 접수된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은 2곳으로 한곳은 10월말 폐원하고 또 한곳은 내년 2월말 폐원을 한다고 청주교육지원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응하기 위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예산과 교사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은 4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북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239곳, 사립유치원은 91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유치원 확대 기준인 원아수를 고려할 경우 충북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46.9%로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상황이다.

충북도내 유치원 원아수는 모두 1만7천562명으로 국공립이 8천233명, 사립이 9천329명(53.1%)이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발표하자 충북은 원아수 기준으로는 정부 기준인 40%를 넘어서고 있어 충북에 국공립유치원 신설에 따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도교육청으로서는 특별한 제재 수단없이 '시정조치'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원아모집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으나 충북은 현재 91개 사립유치원중 4개 유치원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키로 했다.

유치원 원아모집 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 운영을 위해 서울은 오는 2020년부터 원아 1명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충남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충북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도 도입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현재로서는 '시정명령' 외에는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처음학교로' 프로그램도 충북은 현재로서는 사립유치원이 거부할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A사립유치원 원장은 "국민이 사립유치원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도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원아모집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운영은 건실하게 되고 있다. 현재 10개 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집단휴원은 하지 않지만 휴원이나 폐원, 모짐정지 등은 각 사립유치원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