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 0.32% '전국 최저'

부정수급액 31억200만 원…환수는 고작 1천만 원

[충북일보] 올해 충북 도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지만 환수 실적은 최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21건, 금액은 31억200만 원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으로만 볼 때 대전 43억3천300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가장 저조했다.

단 8건, 1천만 원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가 이뤄져 환수 비율이 0.32%에 그쳤다.

대전은 24억5천500만 원( 56.6%)을 환수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6년 185억 원, 2017년 217억 원, 2018년 6월 기준 146억 원 등 총 548억 원에 이른다.

지방보조금 환수실적으은 2016년 109억9천만 원(59.4%), 2017년 152억8천만 원(70.5%), 2018년 8월 기준 54억7천만 원(37.5%) 등으로 적발금액의 57.9%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및 신고체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