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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축구장 1천개 땅 소유

김상훈 의원 국토부 자료 조사
도, 지난해 말 기준 1천275만㎡

  • 웹출고시간2018.08.28 17:44:34
  • 최종수정2018.08.28 20:23:30
[충북일보] 외국인이 소유한 충북지역 토지면적이 축구장 1천800개를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7천㎡) 3만4천127개 크기인 2억3천890만2천㎡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1천183억 원에 이른다.

충북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07만5천㎡(2천934억 원) △2014년 1천89만9천㎡(3천630억 원) △2015년 1천140만4천㎡(3천866억 원) △2016년 1천249만9천㎡(3천836억 원) △2017년 1천275만㎡(3천584억 원)이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1천296개에서 1천821개로 525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271만9천㎡(4조3천914억 원) 가장 넓었고 전남 3천560만6천㎡(2조5,189억원), 경북 3천560만6천㎡(1조7천710억 원), 제주 2천164만7천㎡(5천168억 원), 강원 2천49만2천㎡(2천46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소유주체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교포가 9천237만8천㎡(6조5천481억 원)를, 기타 교포가 4천30만㎡(3조6천526억 원 ), 순수 외국인이 1천560만9천㎡(2조1천44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미국합작법인이 2천321만6천㎡(4조248억 원), 기타 합작법인이 4천757만3천㎡(8조5천989억 원), 순수 외국법인이 1천927만3천㎡(4조364억 원)을 각각 소유했다. 외국정부,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는 55만2천㎡(1조731억 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국적자의 토지소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국토부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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