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하위권… 道 경제 적색경고

[충북일보]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수년 째 전국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고, 개편된 세입과목을 적용하면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떨어져 재정건전성에 적색 경고가 들어왔다.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의 2016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41%다.

일반회계 결산 기준으로 산정된 전국 평균은 55.82%로 충북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2016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전북 30.89% △전남 31% △강원 31.26% △경북 36.19% △충남 41.25% △충북 41.41% △제주 45.15% △경남 47.33% △광주 56.13% △대전 58.44% △대구 58.73% △부산 62.17% △인천 68.12% △세종 68.71% △울산 69.78% △경기 70.88% △서울 86.43% 순으로 높다.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6위다.

3년 전인 2013년 순위에서 변동이 없다. 충북은 2013년 35.99%로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6위로 나타났다.

3년 새 하위권은 큰 순위 변동이 없었다.

2013년 25.48%로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과, 27.01%로 하위 2위를 나타냈던 전북의 순위가 바뀌었다.

또 33.31%로 하위 5위였던 제주가 하위 7위로, 38.08%로 하위 7위였던 충남이 하위 5위로 바뀌었다.

충북은 3년 새 5.42%p의 재정자립도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국에서서 8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울산(-0.19%p)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폭은 △울산 -0.19%p △서울 0.36%p △경기 1.55%p △강원 3.04%p △충남 3.17%p △전북 3.88%p △경남 5.38%p △충북 5.42%p △전남 5.52%p △경북 6.29%p △대전 6.75%p △부산 6.76%p △인천 8.83%p △대구 9.43%p △제주 11.84%p △광주 12.09%p △세종 23.25%p다.

'표면적으로 양호한' 상승폭으로 볼 수도 있지만, 2014년 개편된 세입과목을 적용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지난 2014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방식으로 결산해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수입을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로 나눈뒤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세외수입이 빠지는만큼 재정자립도는 내려간다.

충북의 2016년 개편방식 적용 후 재정자립도는 29.79%에 그친다. 전국 하위 5위로 순위가 떨어진다.

충남은 개편방식 전 41.25%로 충북보다 한 단계 낮지만, 개편방식 적용 후 32.75%로 충북을 훌쩍 넘어 하위 6위로 한 계단 올라간다.

특히, 보은군과 영동군은 개편방식 전 각각 16.61%, 17.04%로 10% 이상이지만, 적용 후에는 각각 8.85%, 8.97%로 떨어진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