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운용할수록 적자다"

환경운동연합, 최근 10년간 발전량 분석
한달 225만원 전기 생산 운용댐 중 최하위
안전성도 문제… "주민피해 없도록 철거해야"

[충북일보] 지난해 집중호우로 상·하류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괴산댐이 운용할수록 적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난 2008~2017년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본 결과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6천406㎾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천80만 ㎾h의 2.5%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 14만3천193㎾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약 2천700만 원으로 추정됐다.

한 해 발전량 25만4천628.2㎾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h을 적용한 결과다.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환경운동엽합은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괴산댐의 안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하루 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8천56㎾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6천406㎾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됐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괴산발전소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산댐은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됐다. 시설용량은 2.8㎿, 총저수량은 1,532만 9천㎥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명, 직원 12명, 별정직 2명 등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