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 불감증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지난해 말에도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낚싯배 전복사고, 타워 크레인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화재사고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3년 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쓰리고 아프게 한다. 이 모두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고 규정을 준수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이다.

우리의 재난 사고 역사는 1971년 전국에 중계된 166명이 사망한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1995년 101명이 사망한 대구가스폭발사고,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포함 23명이 사망한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사고, 55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한 인천 노래방 사고,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사고만도 헤아릴 수 없다. 기억 되는 대형사고로는 1993년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한 부산행 열차 전복사고, 292명이 사망한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1994년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세계적인 사고로 이름을 올린 501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4년 폭설로 OT중이던 대학생 10여명이 사망한 어처구니가 없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붕괴사고 등 표현하기조차 힘든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의 모두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이었다. 대부분 공사는 하청에 하청을 주어 날림으로 지었고, 비상구는 잠그고 짐을 쌓아 놓거나, 심지어는 다른 용도로 개조하여 쓰는 건물도 있었다. 배에는 용량에 초과되는 화물을 싣고 무리하게 핸들을 돌려 댔다. 전기코드는 여기 저기 거미줄처럼 늘려지고, 소화기는 굳어버린 지 오래고 화재경보기는 고장 나 있었다. 가스통 옆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학생을 인솔한 관계자들은 술을 먹었다.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매일 너무 많은 사고를 접하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고, 언론에서만 사람이 죽는 것을 자주 접하다 보니 내 가족의 사고가 아니면 안전하다고 사고의 위험에 대한 별다른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와 내 일이 아니면 대충하는 무책임의 문화, 나만 아니 면의 타인 경시 풍조 등 개인주의, 이기주의, 특권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집행은 언제나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억압을 받아서도 안 되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판단해서 결코 치우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을 계도하고 지도 감독하는 소방관 등의 경우는 철저하게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지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을 예방하는 길이다. 또 법은 필요한때 적기에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의 이동에 따른 파손비용을 소방관이 물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회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 버리고. 법이 간절히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안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법령이나 제도는 제때 만들어져야하고 대 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은 안전경각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