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강수계법 문제점 개선 관련 군민 청원키로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의 불합리한 내용 등의 개선을 위해 5만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국민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군은 4일 김영만 옥천군수 주재로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10여명의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금강수계법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금강수계법'으로 인해 군이 피해를 입어 온 사안들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는데 공감하고 보다 강한 군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2010년 군수 취임 이후 금강수계법의 문제점을 포함한 대청호 유역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런 노력들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은 그 전과 조금도 변화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설명을 들은 조규룡 이장협의회장은 "금강수계법과 대청호 환경 규제로 인해 군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제는 5만2천여 군민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밖으로 꺼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수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달 22일 환경부 등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며 "이번기회에 군민 청원을 실시해 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환경부의 공식적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단체장들도 청원 필요성을 절실히 통감하고 이날 간담회를 시점으로 청원 운동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청원 제안에 대해 김 군수는 "'물 관리 정책의 일원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5만 2천여 군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추진하는 이번 청원은 대청댐 주변 환경규제 완화 조치와 금강수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군민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히 사회단체장들은 "앞으로 환경규제에 대해 지역의 명운을 걸고 사회단체들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금강수계 문제점 개선 청원은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제4조제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 범위 축소 등이다.

옥천군은 오는 20일까지 8천여명의 군민서명을 받아 22일 최종 환경부로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