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정책 복지 '우수' 교육 '취약'

장애인단체연맹, 17개 시·도 비교 조사 결과
복지 분야 56.42점 '전국 2위' 지난해 보다 상향
교육 부문 '보통' 수준… 2년 연속 하락 고전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장애인 복지는 우수하나, 장애인 교육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가 벌인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 복지 분야는 56.42점을 획득해 전국 평균 48.91점보다 8점가량 높아 '우수'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당시 '양호'에서 상향된 것이다. 이는 대전 61.81점에 이은 전국 2위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북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에서 전국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평균 지원 예산은 82만5천 원으로 하위 그룹에 속한 서울 20만5천 원·제주 2만2천 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도 197만7천 원으로 최하위인 서울 20만9천 원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교육 부문에서는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충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67.84점보다 다소 낮아 '보통' 수준을 보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이 2천53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세종 3천658만8천 원보다 1천만 원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월부터 11월 1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주요 분석 내용은 △복지 분야-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39개 지표 △교육 분야-교육 영역의 10개 지표 등이다.

연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