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61억원'

과세자료착오·이중부과 등
민주당 박남춘 의원
"제도적 보완 필요"

[충북일보] 충북에서 최근 3년간 시민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2016년 충북에서 1만4천934건의 과오납(過誤納)이 발생, 총 61억3천990만 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과오납의 이유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자료착오, 감면대상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935건, 21억64만9천 원 △2015년 1천828건, 26억6950만4천 원 △2016년 2천171건, 13억 6천9747건이었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은 지난 3년간 36억5천217만9천 원으로 총 과오납금의 59%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66만4천198건의 과오납이 발생해 총 5천825억8천46만8천 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했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