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8년간 단계적 폐지

교육부, '재정지원' 인센티브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3천억원 규모 확대

[충북일보] 전국의 사립대가 입학금을 6년 또는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사립대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에 입학금을 인하한 첫 해 인하한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이듬해부터는 대학의 추가 인하 정도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 조성을 위한 일반 재정지원 사업(자율협약형 사업)규모를 2019년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학금 폐지로 재정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사립대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와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입학금 폐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외에도 사립대들이 학생 정원 감소,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는 28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