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일자리사업으로 넘는다

유휴 인력 활용해 일손부족 해소
충북도 '노동력 부족 해결사'
1천137개 농가·기업 3만 3천975명 참여

[충북일보] 최근 통계청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2031년 5천296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50년 뒤인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천3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당장 올해 3천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 매년 30만 명 이상씩 급감, 2065년에는 2천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7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오는 2065년에는 47.9%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응해 나가고 있어 소개한다.

◇유휴인력 활용한 인력난 해소 목표

충북도가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 기피현상으로 인한 농촌과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도시지역의 실업률 가속화 현상에 주목했다. 농촌과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상승으로 영농·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농촌과 기업현장의 생산적 일자리의 상당부문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노동자들로 충원되어 겨우 명맥유지 상태에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은퇴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로 농촌의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3D 업종 기피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노동자 급증으로 2014년 국내총생산액(GDP) 1천486조 원 중 임금총액 566조 원의 1.9%(11조)가 해외로 송출됐고 국내소비시장 둔화와 근로 가능한 도시 유휴인력의 과다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내국인들의 대부분은 생산적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으며, 생산적 일자리에 종사 가능한 유휴인력 상당수가 운동, 여행, 취미활동 등 비생산적 활동에서 소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내국인들이 생산적 일자리를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하여 유입(증가)될 경우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2128년에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추월하고, 2078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을, 2064년에는 핵심생산인구(25~49세)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을 추월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충북도는 일찌감치 내다보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잠식된 농촌과 중소기업에 유휴인력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충북도의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3만4천개 생산적 일자리 창출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과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으로 나뉜다.

하루 6시간 일하고 4만 원의 임금을 받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임금의 절반인 2만 원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 농가와 기업체는 2만 원으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다.

1일 4시간 일하며 2만 원을 실비를 받는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실비의 전액을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주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75세 이하 누구나 가능하며 일자리를 원하거나 일손이 필요한 농가 및 기업체는 관할 주소지 시·군 경제부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첫발을 뗀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했다. 사업시행 5개월 만인 지난 11월 말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모두 완료했다.

시행 초기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충북도에 따르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 2만 8천413명,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에 5천 562명 등 총 1천137개 농가·기업에 3만 3천975명의 도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주 5천672명 △충주 6천652명 △제천 3천553명 △보은 2천57명 △옥천 3천638명 △영동 2천480명 △증평 1천338명 △진천 2천301명 △괴산 2천899명 △음성 1천692명 △단양 1천693명 등이다.

충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경영개선효과 6억 8천만원, 소득창출효과 12억 5천만원, 충북 농가와 기업의 총생산효과 91억원, 생산유발효과 9억원, 부가가치효과 3억 9천만원의 직·간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95%가 만족하고, 참여자의 96%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충북연구원의 설문 조사결과 나타났다.

◇인력난 해소·정규직 채용 등 '호평'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농가·기업·근로자들의 호평과 훈훈한 미담도 잇따르고 있다.

제천에 있는 양말생산 공장 ㈜매스트는 지난 8월 추석을 앞두고 물량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고심하던 중 생산적 공공근로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 13명을 지원 받아 덕분에 주문량을 척척 해결해 낼 수 있었다. 인력 수급 걱정을 덜어준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매스트에게는 효자사업이 됐다.

청주에서 거주하는 이모(62) 씨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 사업을 소개받았다.

이씨는 새벽 5시30분 인근 오이하우스 농가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와 손주도 돌본다. 받은 임금은 손주 학원비에 보태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씨는 "일을 시작하면서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면서 봉사와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1석 4조"라며 "농가와 기업, 주민 모두에게 행복한 사업"이라며 말했다.

성실한 참가자에게는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주어졌다.

박영상 서운에스오엠㈜ 대표는 지난 11월,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 11명을 눈여겨보고 이 중 8명을 정규직으로 대거 채용했다.

이 외에도 청주의 유제품 가공업체 등 5개 기업에서 13명, 제천의 영농조합법인에서 2명, 보은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 등에서 4명, 증평 홍삼제품업체에서 5명, 진천 토마토농원 등에서 10명, 괴산 육묘장에서 1명 등 총 4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내년 목표인원 9만2천명 확대

충북도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 두 사업을 나눔·배려·봉사의 의미가 강화된 생산적 일손봉사로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목표인원도 올해 3만 4천명에서 9만 2천명으로 크게 늘려 어려운 농가와 기업의 일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하루 8시간 봉사에 4만 원의 실비를 받는 전일 일손봉사와 하루 4시간 봉사에 2만 원의 실비를 받는 반일 일손봉사로 운영할 계획으로, 실비의 절반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농가와 기업체도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은 하루 4시간 봉사에 2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는 반일 일손봉사만 운영하며 실비의 전액을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주는 등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상해보험 상품도 완료돼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앞으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시는 3천만 원, 상해 수술비 30만 원, 골절진단비 20만 원, 통원치료 1일당 5천원 등의 보장을 받게 된다.

이차영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31년 이후에는 인구절벽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이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며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이러한 변화에 충북도가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역 인력난 해소의 모범사례로 전국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