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주년을 선진대한민국 원년으로 하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았다. 그 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오늘에 건국60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60년은 파란만장한 격랑 속에 보낸 세월이었다.

국토는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고 이념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리었다. 정부수립 2년도 안되어 1950년 6ㆍ25의 침략전쟁을 3년간 치려야 했다. 일제의 식민지 착취로 지지리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세계의 밑바닥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가지리라고 우주의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8월 24일 막을 내린 북경 올림픽에서 세계 7위는 너도 나도 우리국민뿐만 아니라 우주에 살고 있는 모두가 경탄했다. 국토면적은 세계 230개국 중에 110위로 미국의 50개 주에서 1개의 주에 비교되는 아주 작은 나라, 인구 25위의 대한민국이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산업 기술은 초대형 LNG유조선은 물론이고 각종 군함과 이지스 순함양까지 제작하는 조선(선박) 기술 세계 1위를 비롯하여 인터넷 기술, 휴대폰 기술, 반도체 기술, LCD 모니터, MP3 기술 등이 세계 1위로서 독보적이라고 한다.

이밖에 20여개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핵 원자력 강국으로 원자력 기술, 자동차와 철강생산 기술이 5위이고 세계 6위의 발명특허출원국이다.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에 이어 휴먼로봇개발기술이 세계 4번째이며, 호남 고속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속 300km 이상의 한국형 G7고속전철 개발은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이다. 우리 국민은 60년간 무섭게 발전을 일구어 왔고 우주의 모든 국가에게 교훈을 남기었다.

그러나 우린 일부 국가동력성장 기술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도약을 했으나 우주항공 산업과 인공위성 개발을 비롯한 최첨단 군사정밀무기, 대체에너지, 산업로봇개발, 유전개발수주 등의 개발이란 선진국으로 가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 그리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대립, 교통사고 세계 제1위 불명예와 기초질서 의식의 후진성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예비선진국으로만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한반도 반쪽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침략했던 북한은 60년간 세계 최빈국으로 전략하였고 매년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시작하여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있다. 주변 일본은 세계 최강국의 하나가 되어 독도문제에서 보듯이 동북아에서 군림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약점체제에서 연간 10%대의 성장으로 움직이는 호랑이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 남북분단 대립이 심각한 상태이며 내적으로는 사회적 대립이 한계선을 넘은 듯하다.

지금 우리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선진대한민국의 원년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는 정치인들이 국익을 우선시하고 정쟁을 자제하여야 한다. 권력의 경쟁은 권력이 작동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겁하게 길거리정치에 아부하지 말고 국회를 3개월간 방치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는 경제주체들이 세계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좁은 안목으로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된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능력을 갖추는 일은 경쟁력을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의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 하나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안보를 이해하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국방력 없는 경제번영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며, 경제적 번영이 뒷받침되지 않은 군은 오래 갈 수 없다. 선진한국의 군은 영토가 침략당하기 전에 적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적으로 하여금 감히 공격할 생각이 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장하여야 한다.

선진대한민국의 원년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며 어느 나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미 세계는 뛰고 있다. 앞을 향 갈 것인가 아니면 뒤 돌아 설 것인가? 이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