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관계 경색 속 선박 충돌, 또다른 악재 될까

명백한 사고, 자동적 절차에 의해 해결될 것"

최근 금강산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 앞으로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새벽 북한 장전항 인근 북측 해상에서 남한의 모래 운반선과 북한의 소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고로 북한 어민 2명이 실종됐다. 남한 선박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 선박의 충돌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지난해 1월에도 서해 연평도 인근 북측 수역에서 남측 모래운반선 현성호와 북한 어선이 충돌해 북한 어민 4명이 숨졌다.

당시 남한 모래운반선은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귀환됐다. 다만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측 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또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고 원인 등에 조사를 마치면 빠른 시일 내에 남한 선원과 선박을 남측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금강산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남측 선원과 선박의 귀환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번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아직 남한 당국과 선박 선주측에 사고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해운합의서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남북 선박 충돌은 '사고'"라고 강조하고 "국제적인 룰이 있고 보험에도 적용되는 사고인만큼 자동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