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세종, 행정운영 경비 비율 전국 최고 수준

공무원 업무추진비,지방의회 경비 비율 시·도 중 1위
공무원 인건비,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국 2위로 높아
행정자치부 2014년 기준 '재방재정통합공시' 분석 결과
시민들 "예산 절감 위해 만든 특별자치시 의미 없다" 비판

세종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특별자치시'다. 하지만 전체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업무추진비,지방의회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대부분의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6월 입주가 끝난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 신청사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특별자치시'다.

이에 따라 서울,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없다. 기획(광역지자체)과 집행(기초지자체) 업무를 통합,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 낭비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체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업무추진비,지방의회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대부분의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 비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 지방 재정 정보공개 웹사이트인 재정고(lofin.moi.go.kr)를 통해 최근 공개했다.

◇지난해 세종시의원 1명 유지비 6천100만원

지난해 세종시의 세출 결산액 6천300억2천700만원 중 공무원들이 쓴 업무추진비는 8억1천만원이었다. 전체 결산액의 0.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자료 제공=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의 '재방재정통합공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세종시의 세출 결산액 6천300억2천700만원 중 공무원들이 쓴 업무추진비는 8억1천만원이었다.

세출 결산액의 0.13%로,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각각 0.12%인 서울과 제주였다. 충청권의 나머지 3개 지자체(대전,충남·북)는 모두 0.08%로,대구(0.07%) 다음으로 낮았다.

세종시는 지방의회 경비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세종시의 세출 결산액 6천300억2천700만원 중 지방의회 경비는 9억1천500만원이었다. 전체 결산액의 0.15%로, 전국 17개 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의원 의정비,사무처 운영비 등으로 쓰인 의회 경비가 9억1천500만원으로,전체 세출 결산액의 0.15%를 차지했다. 시의원(총 15명)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6천100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 셈이다. 전국에서 지방의회 경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과 인천(각 0.09%)이었다. 대전은 0.11%,충북은 0.10%였다.

지난해 세종시의 세출 결산액 6천300억2천700만원 중 공무원 인건비는 801억1천600만원이었다. 전체 결산액의 12.7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세종시가 지난해 쓴 공무원 인건비는 801억1천600만원이었다.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72%로,제주(14.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낮은 경기(9.33%)보다 3.39%p 높았다. 충청권의 나머지 시·도는 △대전 11.36% △충남 10.40% △충북 11.06%였다.

◇세종시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인천 다음으로 높은 7.12%

전국 자치단체들의 부채는 1년 사이 2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 별로는 △2012년말 47조7조천억원 △2013년말 47조8천억원 △2014년말 49조8천억원이었다. 지난해 1년간 채무는 28조6천억원에서 28조원으로 6천억원 줄었으나, 부채는 2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으로 집계하는 '채무'는 자치단체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현 시점에서의 직접적인 빚을 뜻한다. 반면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집계하는 '부채'에는 장래에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퇴직수당, 최소수입 보장(MRG) 계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빚 부담 실태를 채무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작년말 기준 부채는 채무보다 약 22조원 더 많았다.

시·도(산하 기초자치단체 포함) 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인천이 9.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4.60%)의 약 2배였다.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은 7.12%로, 인천 다음으로 높았다.

고윤주(37·주부·세종시 아름동)씨는 "경기 불황으로 민간인들은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세종시 공무원들은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서 그런지 자신들을 위한 예산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다"며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만든 특별자치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서원규(58·음식점 운영·조치원읍 침산리)씨도 "신도시로 공무원과 일반인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구시가지는 인구가 줄어 음식점 운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시가 내년 예산은 더욱 알뜰하게 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