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칼끝 현대아산 정면 겨냥

남북협력기금,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대상 포함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정부가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강산, 개성 등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이나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아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10시부터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점검평가단 회의가 열려 현대아산 측 관계자들을 불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개성 사업 등 현대아산의 사업 전체를 포괄해 전체를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이나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안이 점검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점검 평가단의 점검 항목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 전체를 망라한 것"이며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점검 평가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점검 평가를 통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강산 사업 초기부터 10년간 들여다 볼 것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현대아산에 직접 들어간 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아산과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지난 2001년 900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며 학생이나 교사,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체험관광에 나설 경우 경비일부를 지원해주는데 300억원을 보조해줬다. 또한 금강산 관광도로 포장에 27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집행했다. 점검 평가단은 이와 관련해 사업 초기 당시 현대아산 관계자와 통일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 현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단은 필요할 경우 개성 등 현장 방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관련 정부 합동 조사반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비치호텔 등의 CCTV 화면 등에 대한 중간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 조사반은 또 금강산 해수욕장 파노라마 사진과 비치 호텔의 CCTV 배치도 등을 현대 아산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정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개성관광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과 통일부, 문광부, 경찰청 과장급 인사를 단원으로하는 점검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