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리턴' 눈뜨고 날린 예산만 54억원

2조 토지리턴 시한폭탄 우려

[충북일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팔았던 땅을 되사면서 에산 54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지난 2009년 LH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토지리턴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말 그대로 구입했던 토지를 반납할 수 있는 제도다. LH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원하면 계약금과 납입 중도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토지는 전국에서 총 1천218필지로 182만6천㎡로 2조18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땅을 샀던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토지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나섰다.

LH는 이에 따라 247개 필지(20.3%, 30만6천㎡)를 반환원금 1천299억원에 이자 54억원을 더해 다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토지리턴제 매각 필지 5개 중 1개를 다시 산 셈이다.

매각토지용도별 해약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토지 5개 필지(16만1천㎡)를 반환원금 585억원에 이자 34억원을 더해 다시 매입했다.

이어 상업업무토지 71필지(3만7천㎡)를 반환원금 470억원에 이자 12억원, 단독주택토지 140개 필지(3만9천㎡)를 원금 130억원에 이자 5억원 더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을 덜어보겠다며 도입한 토지리턴 계약 때문에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충북지역과 대전 충남지역에서도 토지리턴제 매각한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LH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충북지역의 토지는 △음성유통단지 1필지(8천㎡) 17억원 △제천강저 4필지(1천㎡) 3억원 △청주 하복대 3필지(1천㎡) 17억원 △충북지역본부 비축토지 1필지(2천㎡) 39억원 △충주금릉 3필지(1천㎡) 9억원 등이다,

대전충남지역은 △공주 신금 44필지(1만5천㎡) 94억원 △논산 강산 16필지(3천㎡) 10억원 △당진 원당 1필지(1천㎡) 9억원 △대전 노은2 7필지(4천㎡) 62억원 △대전 도안 5필지(5천㎡) 110억원 △대전 둔산1 5필지(1만2천㎡) 408억원 △아산 방배 4필지(1만3천㎡) 212억원 △천안 백석 1필지(1천㎡) 6억원 △천안 유통단지 11필지(8천㎡) 101억원 △천안 청수 8필지(3천㎡) 51억원 △충남도청 이전도시 5필지(24만2천㎡) 1천840억원 △천안 구성 3필지(1천㎡) 11억원 등이다.

문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토지리턴제로 판매한 토지가 3년 길게는 5년 내에 한꺼번에 매수기관으로부터 반납될 때다.

안전행정부는 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토지리턴 시행을 금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