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충북은

민선6기 충북도 대표 공약… 이달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
범죄 잦은 자정~새벽 4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시범지역 선정 기준도 모호… 미흡한 점 많아 실효성 의문

충북도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주민센터 앞에 서비스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최범규기자

◇ 귀갓길이 두렵다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이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끝내 숨진 채 발견됐고,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범죄 예방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용의자와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튿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16일 수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인적이 드문 지역도 치안의 사각지대다. 18일 부산의 한 도롯가 풀숲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청주의 공원에서 임산부가 강제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발생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던 데다 범인이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 야간 통행 안전망 미흡

여성 관련 범죄, 특히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에 따르면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1년 565건, 2012년 567건, 2013년 709건, 2014년 649건으로 증가 추세다.

충북여성발전센터의 '2014 충북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야간보행의 안전성에 대해 '두렵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이 15~19세 89.3%, 20~29세 77%로 조사됐다. 야간 보행 시 대처방법의 경우 15~19세는 56%, 20~29세는 34.5%가 '그냥 다닌다'고 답했다. 아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멀더라도 피해다닌다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성 대부분이 야간 통행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없이 불안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도입했지만…

치안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충북도는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했다. 민선 6기 이시종 지사의 대표 안전 공약이기도 하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은 많다.

서비스 시범 지역은 청주지역 7개 읍·면·동이다. 사전 현지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성안동 △용암1동 △오송읍 △오창읍 △내수읍 △옥산면 △문의면 등이다.

해당 지역 선정 과정에서 범죄발생 통계와 자율방범대 활용 측면의 한계가 있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형황을 보면 청주흥덕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2천4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1천431건)나 청주청원경찰서(1천497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지역에 포함된 흥덕서 관할 구역은 오송읍과 옥산면이 전부다.

유흥가와 주거단지가 혼재된 가경동, 복대동, 봉명동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 드러난 실효성 문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5대 강력범죄의 발생 현황을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심야시간(자정~새벽 4시)이 29.5%로 가장 높다. 요일별로 살펴봐도 토요일이 15.3%로 가장 높았다.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범죄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는 셈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서울시의 경우에도 운영시간이 주중으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