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각지대 놓인 충북

도내 의료분쟁 중재원 전문…환자·유가족 도움받기 어려워
피신청인 미동의땐 조정·중재 무산 …법 개정 시급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죠. 오히려 병원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1월10일 새벽 6시께 A(60)씨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장 질환과 노환, 그리고 합병증으로 패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을 몇 번이나 넘긴 뒤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임종 전날 밤부터 위독했던 A씨의 어머니가 숨진 지 몇 시간 뒤에서야 유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문제가 있다면 소송하라는 얘기뿐이었다.

확실한 사망 시간 등 당시 상황을 듣고자 했던 그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수 간호사와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묵살 당했다.

오히려 병원 측은 임종 당일 날 장례식장을 빨리 구해 나가라고 독촉을 했다.

그는 병원 측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지만 충북에는 이를 해결해줄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용어 하나조차 생소한 일반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없다.

변호사를 통한 의료소송이 있지만 진료기록 감정 등 다른 소송에 비해 시간이 오래걸리고 고비용 문제도 있어 일반인들이 의료료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과 분쟁을 도와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다.

그러나 충북에는 아직까지 지역 지부가 없는 데다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상황이다.

의료분쟁 피해자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의료인과 법조인, 소비자단체로 이뤄진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과실 유무를 판단하다.

이어 조정부에서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정·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해도 병원 측의 거부로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중재원은 접수된 상담이 조정·중재 단계로 가기 전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는다.

보통 의료분쟁 접수는 환자나 유가족(신청인)이 하는데 병원(피신청) 측의 동의를 받기란 녹록치 않다.

지난 2013년의 경우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하지 못한 의료분쟁만 83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1천398건)의 60%에 달했다.

결국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나 유가족은 중재원의 도움 자체를 못 받는 것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개원한지 3년 밖에 안돼 법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정·중재가 자동개시 되도록 법 개정을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 김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