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그 이후…

[충북일보] 잔인한 4월이 이었다. 2014년 4월16일이 그랬다.

사망 295명에 1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자수 9명. 전대미문의 해난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1년을 맞는다.

그 때 국민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기억하자고, 달라지자고 입을 모았다. 어른들의 탐욕과 무능이 무고한 아이들을 죽게 했다. 그 밑바닥에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철저히 파헤쳐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응집된 여론에 정부는 '국가개조'라는 말까지 꺼냈다.

국가개조 의지만 앞섰다

1년 후 지금의 모습은 다르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불신에서 비롯됐다.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쪽과 다 밝혀졌는데 뭘 더 밝히느냐는 쪽이 갈렸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쪽과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쪽이 부딪혔다. 봄꽃과 함께 찾아온 '세월호 트라우마'에는 낙엽이 질 무렵 '세월호 피로감'이 물들어 있었다. 농성을 하고 단식과 삭발을 하는 상황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은 기묘했다.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조율하고 나면 야당이 유가족을 찾아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곤 했다. 지난해 일이다.

언제부턴가 세월호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이슈가 돼버렸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급기야 세월호 단식농성장 옆에서 '폭식농성'을 하며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극우 집단까지 등장했다. 지금 세월호 문제에서 입장이 갈려 있는 경계선은 우리 사회의 이념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눈물이 같이 흘렸던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묻고 싶다.

제 구실을 못한 해경 조직은 해체돼 새로 탄생한 국민안전처로 기능이 이관됐다.

국회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문제가 됐던 법률안을 일부 되돌려 놓기는 했다.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다. 해당 법안들은 연안 여객선의 안전 관리와 사업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정도 처벌과 법 신설, 조직개편으로 또 다른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데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머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후 사회 안전 시스템을 국가 대개조 수준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으나 입법적 조치는 지지부진한 것이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안전교육훈련은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안전교육훈련은 체험을 통해 방재안전관리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민방위훈련 등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성 있는 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안전 정책을 쏟아냈다. 연간 60시간 학생 안전교육을 하라는 교육부 지침 관련해서는 문서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교육을 하지 않는 일선 학교가 다반사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안전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바빴다. 정작 일선에서는 그 수가 넘쳐나 각종 정책들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분열 심화가 걱정이다

세월호 참사 그 이후를 되돌아보면 안타깝고 답답함 그 자체다.

세월호엔 아직 실종자 9명이 남아있다. 진상규명과 인양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와 지도자는 욕을 먹고 돈이 들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국민을 찾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야만 위정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아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국민이라면 살아있든 죽었든 반드시 조국으로 데리고 온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갈등과 분열은 1주기를 넘긴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치유하지 못하면 다음 재난이 닥쳤을 때 또 그러게 된다. 세월호가 아직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