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적신호

UN은 세계각국을 유년인구, 성년인구, 노년인구 국가로 나눈 다음 노년 인구국을 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한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가 넘는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가 되며 20%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 현상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구통계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예측은 비교적 손쉽고 정확하다.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출산율의 변동이나 이민 추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계산에 따르면 전체 인구대비 노령인구의 비율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2050년이 되기 전에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세계 노령인구의 55%정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한다.

그곳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OECD에따르면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세계제일의 노인국이 될 것 이란다.

UN 인구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의 세배로 늘어나 무려 20억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노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면서 65세이상 노인1명당 15~64세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말 65세이상 고령자수가 450만명에 육박, 노년부양비가 13%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800만명에 달하여 거의 두배가량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모든 가공할 일들이 불과 얼마 후면 우리 모두에게 닥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5년 뒤에 처음 취직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으로 한층 홀쭉해진 첫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허탈해 할 것이며 지금 20~30대 청장년들은 2020년이면 벌써 은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유사이래 최대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은 너무도 뚜렷한데 우리정부는 아직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각부처간의 이해 상관 구도를 넘어 어떻게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경제발전, 청장년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연금법 개혁등 재정부문의 지출증가로 인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비껴 서있는 실정에서 강 건너 불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선진국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어도 이렇다 할 방도를 찾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고령화현상’은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걱정만 하다 결국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만 하는 초고령사회의 충격,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신세계(?)」가 펼쳐질 즈음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바로 우리의 현재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가 풀죽은 코리아(Depressed KOREA)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