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의 도리

"군자는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

중국 양나라 소명태자는 문장가 130명의 작품을 엮은 '문선'의 '악부'편에서 군자가 행할 도리로 이같이 언급했다.

잘못은 당연히 저질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늘날 공직자들에게까지 바른 처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군자의 도리를 생각나게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연면적을 330㎡에서 660㎡로, 전시시설 입·출구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으면 매매업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중고차 매매업계의 찬반은 극명하게 대립하며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지난달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0여일 뒤면 조례가 효력을 갖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희 의원은 "기존 중고차매매단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매매단지를 위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어쩐지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히 건설소방위원회와 특정 매매단지로 지목된 용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청주시도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12m폭 도로 개설을 이유로 해당 매매단지 건축을 조건부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례 개정과 용정동 매매단지를 향한 잡음은 그칠 줄 모른다. 중고차 매매단지 신설 이면에 투기세력 개입설까지 나돌면서 특혜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잡종지인 중고차 매매단지는 건축용도변경을 통해 수십 배까지 지가가 상승하는 상업용·공업용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어 투기세력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정도다. 특혜 의혹에 대한 진위를 떠나 군자의 도리를 다했는지, 아닌지는 오는 6월4일 도민이 판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