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비례대표 공천을 기대하며

6·4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기초의회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기로 해 새누리당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등 연일 세상이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공격하는 방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공천을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만 의원수를 늘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의당은 지난 28일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확대, 여성 비례대표 30%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64지방선거 비례대표에 장애인계 인사를 당선권내 10% 공천하도록 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과 17개 시·도당에 전달했다.

정책건의서에는 장애인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물론 이들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정당한지는 중요치 않다.

잘 알다시피 2002년 6·13선거부터 실시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채택한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그간의 비례대표의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과 지역의 소수 정치세력에 의해 공천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능력있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덕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비례의원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난무하며, 지역주민들 간의 편가르기와 상대방을 비방해 오히려 지역의 정치 불신감만 키우는 꼴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각 정당이 앞장서서 비례대표제의 참뜻을 새겨 자격 있고 능력 있는 비례의원을 공천 지역사회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