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는 그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시설물 관리를 놓고 또 다시 책임 전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26일 도내 4대강 사업 현장에 미관저해·위험 요소가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청소업체, 청주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책임 전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사실상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보도 이후 '청주시의 예산을 삭감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후문이다.

상당수의 우려 목소리에도 정부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시설물 관리 책임을 지자체로 떠 넘겼다.

열악한 재정 상황, 인력난 등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예산'이라는 무소불위 권한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외하동~미호천교 12㎞에 대한 청소를 모 업체와 계약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시로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일부 쓰레기 등 외에는 이렇다 할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지역의 청소 담당 업체에 어떤 엄포를 놓았는지 업체 관계자라고 밝힌 자가 보도 당일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본보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며 "화장실에 누워 잠을 자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따졌다.

'관련 사진이 모두 확보돼 있다', '확인 시켜줄 수도 있다'는 대답에도 막무가내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취재과정에서 보인 충북도의 태도였다.

도는 도내 4대강 사업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작을뿐더러 유지·관리도 상대적으로 잘 돼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틀렸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었다.

타 시·도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한다.

책임 소재는 나중에 따져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