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 도입 10년 부작용

만족감경찰의 지구대 도입이 10년을 넘긴 지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부활 얘기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심지역은 광역순찰로 지구대 도입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순찰 범위가 너무 넓어 초동 대응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음성지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경찰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원남파출소의 부활도 바라고 있다. 경찰서 직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2급서로 승급되거나 별도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성경찰서는 사실상 2급서 수준의 치안수요를 3급서 인력으로 틀어막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쩔수 없이 파출소로 운영되어야 할 지역을 치안센터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존 지구대 시스템이 농촌지역 범죄대응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파출소 부활을 요구하는 곳도 대부분 농촌지역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원남면의 경우 전체 인구 3천300여 명 가운데 35%인 1천100여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이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중심 연령대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원남면은 최근 원남산업단지에 30여 개 업체가 들어섰고, 반기문생가 마을과 원남저수지 테마공원 캠핑장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시사철 외지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성지구대에서 순찰을 하고는 있지만 농촌지역 주민들과 대면접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치안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파출소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설성지구대는 관할지역(음성읍·소이면·원남면)이 넓어 출동 지역과 순찰 감소 등으로 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해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치안센터는 낮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만 근무하면서 사실상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밤 시간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인력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보강으로 외지인 유입이 급증하는 농촌지역의 파출소 부활이 치안 만족감을 높이는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