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구상을 보면서

김효겸

대원대 총장

집권 2년 차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안이 일목요연하게 발표되었다. 여야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경제발전과 대북구상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선언적 의미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국민 입장에도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본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긍정의 힘이야말로 고래도 춤을 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둘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셋째,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는 우리 국민의 숙원사업이다. 이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길 바란다. 특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발족해서 민간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길 당부한다. 일부 국민들은 창조경제가 추상적이고 뜬구름처럼 보인다고 꼬집고 있다.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분야를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 창조경제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구체화되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도 높게 언급했다. 아울러 공기업 방만 편법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정책을 떠받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역대 정권의 난맥상을 지폈다.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 점도 지적했다.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은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번에는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에 성공적인 개혁이 되길 당부한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구상과 관련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통일시대 준비를 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핵이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등 성사시켜서 이 부분이 실현되길 당부한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구정을 전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열자고 재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대화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통일 비용보다 통일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는 홀트만 할레(Halle)대 교수의 말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통일 이후 20년간 정부·민간 합친 통일비용 3천600조원 추계와 통일로 얻는 이익 6천800조원 추계를 비교할 때 통일로 얻는 이익이 많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이 반드시 성취되길 기대한다. 경제도약이 청마(靑馬)처럼 활력을 찾고 창조경제가 역동성을 찾길 바란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길 당부한다. 갈등과 분열을 통합과 소통으로 변화시키길 바란다. 일부 국민 정서에 깔려있는 부정적 마인드를 긍정적 마인드로 전환토록 각방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야가 소통하면서 국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정쟁을 위한 정쟁보다 대안을 위한 국정운영파트너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여야는 특정집단의 대변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새해에는 희망의 정치가 이 땅에 움트길 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