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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출범 '가시밭길'

국회, 통합지원금 50억만 반영
차액 지방재정으로 부담

  • 웹출고시간2013.12.31 18:31:03
  • 최종수정2013.12.31 18:31:03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가 순탄치 않은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 187억원 가운데 3분의 1수준인 25억원(13.4%)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과 흥덕구 대농지구 2만2천250㎡부지에 지어질 흥덕구 임시청사 건립 예산 69억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50억원은 국비로 배정됐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90억원씩 모두 180억원 규모의 '자비'에 이번에 확보한 50억원을 합쳐 내년부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양 시·군에서 산정한 시스템 통합비용 255억원보다 25억원 부족하지만, 원가 산정을 다시 해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비 지원 불발로 양 시·군에서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한 54억원으로 흥덕구 임시청사 건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상당구 임시청사로 쓸 청원군청 개보수 설계비도 군에서 국비 불발을 대비해 마련해 둔 1천720만원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시에서 미리 확보한 3억원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처럼 청주, 청원 예산으로 진화할 수 있지만 이후 진행될 통합시청사 건립, 각종 공공시설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통합지원금 미반영으로 정부지원(상생발전안)을 전제로 통합에 찬성했던 청원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는 7월1일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청원군 관계자는 "통합청주시 정부지원금은 액수를 떠나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통합지원금 미반영 상황은 통합반대세력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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