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힘의 정당성은 청렴에서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다. 청렴해야만 공무원으로서 권위가 선다.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결론이다. 하지만 세상일은 아주 복잡하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청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런데 다산은 청렴의 전지전능을 설파했다. 그 까닭이 뭘까. 그만큼 공직자에게 청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적발된다

청주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충북도의 성적도 비슷했다. 세밑 충북도민들의 마음도 함께 우울해지고 있다. 뼈아픈 자기반성과 철저한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했다. 충북도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7.02~7.36점)을 받았다. 그런데 전체 5등급으로 나눠진 등급에서 5등급을 차지한 광역단체는 없다. 광역단체 중 꼴찌인 셈이다.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평가에선 청주시가 7.08점을 받았다. 최하위 5등급이다. 순위로 따지면 전국 75곳 중 72위다. 감점수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연이어 터진 공무원 독직사건이 가져 온 파장이다.

지자체의 청렴도 꼴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2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 사이 지방자치도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공무원 청렴도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청렴도는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물론 두 기관이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성적표는 아주 부끄럽다. 자율적인 노력을 게을리 한 탓이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독직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이나 자정 결의대회를 하곤 했다. 청렴 업무협약도 맺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여러 형태의 노력들을 해 왔다. 충북도와 청주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공무원 관련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았다.

청렴이란 깨끗하며 욕심이 없는 마음을 뜻한다. 청렴도란 그런 마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수치다. 많은 사람들이 청렴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다. 부정·부패와 쉽게 타협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일이 문제가 되겠어"라는 식의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부정·부패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지자체의 청렴도가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데 있다. 지자체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올곧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지자체는 강한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청렴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치와 같다. 지자체의 윤리행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부정·부패 방지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적발될 경우 부패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입을 손실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고치면 된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부정·부패행위는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행위 적발은 쉽지 않다. 우선 부정·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진다. 교묘하게 은폐돼 제3자가 알아내기 어렵다. 공직사회와 같은 '그들만의 리그'에선 더욱 그렇다. 설령 내부 감사를 해도 부패문화와 집단 이기주의 앞에서 맥을 못 추기 일쑤다. 부정·부패행위 적발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부정·부패 심리를 차단·억제할 수 있다. 공무원의 힘은 권력이다.

그리고 그 힘의 정당성은 청렴에서 나온다. 공무원이라면 '물질의 부패'를 넘어 '생각의 부패'를 청산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청렴도는 부패지수에 반비례

해발 3000m를 넘는 고산을 걷다 보면 수목한계선을 만난다. 이곳에선 무릎 꿇은 모습을 한 나무들을 자주 보게 된다. 매서운 바람과 혹한에 곧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해 처절하게 적응하며 몸부림 친 결과다.

공무원에게 청렴은 수목의 생장한계선과 같다. 청렴을 포기하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와 타협하면 살을 에는 사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청렴도는 부패지수에 반비례한다. 청렴도가 높으면 부패지수는 낮아진다. 반대로 청렴도가 떨어지면 부패지수는 올라간다.

충북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곧 충북의 부끄러움이다. 충북의 공무원들이 고산의 무릎 꿇은 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부정·부패의 거센 유혹을 견뎌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