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이민위천(以民爲天)

김효겸

대원대 총장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안보를 심히 해친 행위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적기가(赤旗歌) 등 혁명가요를 합창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땅은 대한민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다. 마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국가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80만명이 피를 흘렸다. 우리 국민 40만 유엔군 40만의 피로 지킨 대한민국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석기(51)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조직원들이 유사시 수도권의 주요 통신시설 및 유류시설 장악을 모의한 뒤 실제 현장답사까지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국정원은 이들이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회합 때 서울 연건동 'KT혜화전화국' 등 주요 시설장악 목표로 설정한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국정원은 또 이들이 경기도 곤지암 등지에서 수차례 회합을 가졌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회합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 외에도 혁명동지가 등을 불렀다. 이런 사실을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조속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사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져야 한다. 동사건은 정치적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한다. 사실 그대로를 놓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사실일 경우에는 그 뿌리부터 캐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다시는 재차 싹이 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주개발, 정보통신, 전력공급, 외교안보 관련 자료 상당수를 요구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소속인 이 의원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간의 협의내용과 부처 요구사항을 자료로 요청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관련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관련해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회의록과 장관 보고내용, 국정원 요구사항과 협의사항도 요청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현황,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도 요구했다.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관련보고서, 우주개발사업 세부 로드맵,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노조현황,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계획현황 등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 자료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일환으로 활용되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정보가 대한민국에 이롭지 못하게 사용되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의원 자택 거실에서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좌우명으로 알려진 '이민위천(以民爲天)' 글귀의 액자가 발견됐다. 또 다른 수사 대상자 자택에서는 북한이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표 1질, 조선말 사전 3권 등도 압수됐다. '이민위천'이라는 글귀 자체는 백성을 하늘처럼 위한다는 말이다. 본래의 뜻은 이상적이다. 다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좌우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대목이다.

다른 고위층 인사 몇 사람이 이 글귀를 사용해서 인용했다고 한다. 이 고위층들이 사용한 앞뒤의 정황과도 상호비교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흐지부지될 경우 국민정서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는 차제에 국가안보 개념을 다시 재충전해야 하리라. 그것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허술한 국가안보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