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

도내 대학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달 말에는 부실대학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학원도 평가결과를 정보 공시해야 한다.

개혁의 신호탄 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대학 구조개혁이 지속될 분위기다.

저 출산 여파로 학령(學齡)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개혁이 피할 수 없는 현안 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수대학을 지원하고, 부실대학을 구조 조정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대학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학평가와 연계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어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도 폐지됐다.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에 의해 1996년부터 시행돼 온 지 17년 만이다.

교지·교사·교원·수익용 재산 등 4가지의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온 준칙주의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폐지의 배경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 대학을 신설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 감사를 거쳐 퇴출한다.

그러면서 대학이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도록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번 조치가 열악한 지방대학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사실 도내 대다수 대학들의 경쟁력은 약하다. 도내 전문대 중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하다.

지난해 교과부에서 발표한 전문대 순위를 보면 100위 내에 포함된 전문대는 도내에서 3곳에 불과했다. 2곳은 그나마 40위권과 70위 권에 머물렀다. 다른 한 대학은 90위 권에 머물렀다. 또 다른 한 대학은 100위권에서 한참 밀려났다. 도내 4년제 대학 사정도 녹록치 않다. 그 만큼 대학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육성책도 동반해야 하는 이유다. 구조조정 일변도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대학 구조조정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법이 전제돼야 한다.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문학이나 기초학문, 예술 분야 학과들을 폐지하고 이른바 인기학과 위주로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하게 밀어 붙여야

평가체제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육성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개혁위원들은 초지일관의 자세를 잃지 말고 대학 구조조정 작업을 독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 개혁위원들이 기구의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해 충실하게 복무한다는 자기 소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학들도 개혁을 위해 몸부림쳐야할 때다. 양질의 대학을 만들어야 학생들이 몰려온다. 지금은 대학이나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된다. 대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