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하되 특성 보호해야

국정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지도 꽤 됐다. 요즘엔 정치권의 모든 화두가 국정원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를 기점으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국정의 혼란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후폭풍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제도나 기구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늘 국가의 보호 아래서 비밀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판에서 정쟁의 대상이 돼선 곤란하다. 그 실체가 만천하에 까발려져서도 안 된다. 그 게 상식이다. 국제적인 상식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런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이 '정치개입 댓글 논란'으로 본래 역할까지 상처입고 있다.

최근엔 국정원 개혁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은 일반 공공기관의 개혁과 차원이 다르다. 개혁을 하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할 몇 가지 특수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잘 알다시피 국내외 정보를 취급하는 특수조직이다. 개혁 방향은 일단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는 쪽인 것 같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모호한 세계화 시대에 올바른 개혁 방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주요 임무는 '대 테러', '방첩', '산업기술', '사이버 해킹' 등이다. 이 중 국내정보를 분리해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임무는 없다. 테러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국내 정보 수집이 차단되면 해외 테러단체와 국내 조직 간의 연계를 밝히기 어렵다. 당연히 대테러 문제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입 오해' 소지를 없애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가령 정치인 중에 북에 포섭돼 국익을 저해하는 간첩활동을 하더라도 국정원이 손 놓고 있으란 말인가. 안 될 일이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국내에 암약하는 지하당 조직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주요 인물을 포섭한다. 국정원이 해외정보만 관리한다면 이들을 검거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을 해외정보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외국의 모든 정보기관 중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기관은 없다.

국정원 존립의 본령은 대공수사분야다. 국정원 개혁은 이 역할과 임무가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혁은 하되, 특성은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안보가 보다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안보의지는 확고하다. 과거 정부와 확연하게 다르다. 다만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파 위주의 정쟁이 변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안보가 위태로운 지금도 여전히 뜬 구름 잡는 식의 이론만 양산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보다 먼저 정치권의 개혁이 절실해 보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이 정보기관의 이름을 바꾸거나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 축소나 폐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결국은 용두사미가 됐다.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 법에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금지돼 있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통령이 원하면 국내 정치파트가 있든 없든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즉, 제도나 기구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즉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자'는 비현실적 논의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차라리 국정원의 법적 위상을 바꾸는 문제를 숙고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국정원을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위상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국정원 개혁이 여야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소재가 돼선 곤란하다. 국정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그 위상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정파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까닭도 같다.

국정원의 설립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치에 휘둘리거나 정치 쪽으로 곁눈질해선 안 된다.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보, 즉 국익만 쳐다보고 매진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국정원 역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 개혁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개입 시비에 휘말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