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무기 아닌 '용' 만들자

#부모와 함께 살던 막내 자식이 분가를 했다. 알뜰살뜰 살림살이를 꾸려가길 바란 부모와 일가친척 모두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런데 웬걸…. 살림 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막내가 빚더미에 앉았단다.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비산 집 사고,해외여행 다니며 돈을 낭비했기 때문이란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둘째,셋째 형보다도 빚이 많다니…기가 찰 노릇이다.

국내 신문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모 중앙언론의 보도 내용을 집안일에 빗대어 봤다. 지방자치와 세종시 건설에 대해 평소 부정적 논조를 띠어 온 이 신문은 '지방부채 100조시대,나라 살림까지 흔든다'란 제목의 기사를 최근 1면 머릿기사 등으로 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채 비율 40%이상으로 재정 위기 경고등이 켜진 광역자치단체'라며 9곳을 열거한 뒤 "빚이 2천834억원인 세종시는 부채비율 71.6%로 인천(82.9%)에 이어 2위로 높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빚 부담률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 민자(民資) 사업 부담(임대료·운영비)을 합한 총부채를 지방정부 예산과 지방공기업 자본을 합산한 액수로 나눈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부채를 모두 파악해 총체적 부채비율을 집계한 것은 처음"이란 자화자찬도 했다. 이어 "이같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는 단체장들이 호화 청사와 경전철, 국제 행사 등 전시성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세종시민의 한 사람인 기자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곳은 다른 시·도와 다른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중층제(重層制) 자치에서 나타난 각종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단층제(광역+기초) 지자체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 일부 지역에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고 있는 정부는 1천여억원을 들여 시청사를 지어 주기로 특별 배려도 했다.

그런데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세종시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니,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살림 알뜰히 하라고 뽑아준 시장,땀 흘려 낸 세금으로 봉급 주는 시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도**들'이란 말인가. 보도를 접한 날,기자는 화가 나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세종시 관계자들은 펄펄 뛰었다. 황당무계하고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세종시는 "올해 3월말 기준 세종시의 전체 빚은 1천26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올해 당초예산(5척954억원)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21.2%라는 것이다. 보도 내용보다 무려 50.4%포인트나 낮다. 세종시는 역사가 짧은 데다 규모가 작아 아직 산하 공기업이 없는 데도 이 신문에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큰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있는 것처럼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중복 계산하는 바람에 착오가 빚어진 것 같다는 게 시의 해명이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해당 사이트에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덧글이 잇달아 올랐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주민 대표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 살림을 거덜 내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9일 발표한 '2012회계년도 국가 결산 결과'를 보자.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총세입은 282.4조원인 반면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의 33.4%인 425.1조원이었다. '연간 100원을 버는 데 빚이 151원'인 셈이다. 100원을 벌면서 빚이 21원인 세종시보다 훨씬 재정 상태가 나쁘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는 자산이나 GDP 등과 대비한 부채 비율이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용(龍)의 형상을 한 정부세종청사는 착실히 건설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메카인 세종시가 '이무기로 추락하지 않고 용으로 승천하도록' 돕는 게세종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