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이상한 논리'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우리나라 17번째 광역단체다.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질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까지 나왔다.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충청 출신 정운찬 국무총리로 대표되는 정부를 압박했다.

민선 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충청권 곳곳에 '세종시를 지켜주세요'라는 플래카드로 충청 민심을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충청권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세종시 원안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도 있었다. 세종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였다.

세종시 법적지위를 기초단체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은 궐기했고, 그 결과 특별자치시라는 광역단체 수준의 성과를 얻었다.

반면, 관할구역 역시 잔여지역 편입을 요구했던 연기군과 잔여지역 편입에 반대했던 공주시의 입장이 관철됐지만, 청원군 강내·부용면 편입을 반대했던 충북지역 주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라는 절차를 거쳐 부용면 8개리 편입이 이뤄졌지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준용됐던 사례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충북의 '통큰 양보'가 아닐 수 없다.

청원군 부용면 편입 논란과 관련, 충북지역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흐름이 있었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강내·부용면 편입을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된 마당에 굳이 편입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18대 지역구 국회의원 상당수가 편입에 찬성하면서 충북의 이익을 위한 반대급부를 제시됐던 문제가 바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였다.

그럼에도 당사자격인 충북 건설업계는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용면 편입을 허용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한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건설 때문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각고의 노력끝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충청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역제한 공사의 지역범위를 세종시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전·충북·충남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LH 세종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 옛 부용면 지역 공사는 충북업체, 연기·공주지역 공사는 충남업체로 지역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지난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에도 이들 국가기관은 지역제한이 아닌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인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의 범위를 세종시로 국한시켰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취지가 지역의 범위를 광역행정권(대전·충북·세종·충남)으로 규정했음에도 행복청과 LH 세종본부는 '콩 심은데 콩 나듯' 개정안을 해석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행복청과 LH 세종본부의 잘못된 취지의 국가계약법 적용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 지역의 범위가 세종시로 국한되면 전국의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업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달라고 읍소하거나 로비라도 벌여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다.

세종시 내 건설업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건설업체는 수천·수만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나서줘야 한다. 세종시특별법에 규정된 지역제한 공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의무공동도급까지 준용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박해야 한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충북도와 달리, 대전시와 충남도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도 의문스럽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세종시 건설참여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

조달청이 이미 이 같은 충북의 논리에 수긍한다는 취지에서 사전적격심사(PQ) 가산점 제공시 광역행정권(대전·충북·세종·충남)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가로 막는다면 PQ 가산점도 사라지게 된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기꺼이 땅과 인구, 산업단지, 철도역, 화물기지까지 내주었던 세종시 주변 광역단체의 깊은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