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발전, 교육비 부담부터 줄여야

지난해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에서도 대학마다 등록금을 5%인하를 권고하기까지 하는 등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까지 부담으로 남고 있고 이중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자녀들의 등록금 문제로 한두번씩은 고민을 해왔을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이 같은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는 가장 큰 효도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비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상당한 고민거리다. 정부에서 5세이상 유아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3,4세까지 확대해 달라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원하고 있다.

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 저출산은 당연한 것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급기야 2018년이후 부터는 학령아동 감소로 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비 부담만 줄여도 결혼걱정도, 출산 걱정도 덜하게 된다. 부모가 되기전부터 등록금 걱정부터 하게 되니 출산률이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가정경제에서 다른 부분은 다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게 교육비다. 결국 출산문제도 학령인구 문제도 대학의 위기도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

출생아 수가 곧 미래 학생자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학 생존을 위해 교과부와 대학이 나설 필요가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자녀 교육비 부담'를 해소해야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6~21세의 학령인구가 2010년 990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872만명 △2020년 743만 명까지 감소한다.

대학생 인구(18~21세) 역시 △2010년 257만 명에서 △2020년 226만 명 △2030년 164만 명, 30년 후인 △2040년에는 143만 명으로 줄어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대학진학률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2008년 98%로 최고치를 기록후 한 뒤 △2009년 81.9% △2010년 79.0%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6.5%포인트 급락하면서 70%선도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감소가 학령인구감소, 대학생 수 감소로 어이지면서 대학들이 학생수가 모자라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의 가장큰 것은 자녀의 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줘야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60.2%)이 1위를 차지했고 소득과 고용 불안정 23.9%, 가치관 변화 7.5%, 일·가정 양립 어려움 7.2%, 주택 마련 비용 부담 1.2% 순이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사교육 억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 절감 등 정부가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비 문제부터 풀고 가야한다.

즉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